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제3자가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월 간 승진임용을 제한하였더라도 공무원의 승진기회의 보장까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구 내 고용활동'을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여 가사사용인을 다른 근로자와 차별취급 한 것은 헌법 제32조제4항이 금지하는 근로 영역에서의 여성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