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금혼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ox
[✏️셔틀] 조금 늦은 점심 헌법ox
칠붕이(116.127)
2024-09-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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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금지는 침해 x 무효는 침해 o
금지 침해x 무효침해 건호센세 말하길 중혼도 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이걸 무효로 두면 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