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죄형법정주의 vs법치주의 차이점이뭐에요?

[칠붕이(122.37)]

ㅈㄱㄴ

[칠붕이 1(219.250)]

범죄 성립과 처벌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고 후자는 법률 우위랑 법률 유보 같은거 말하는 거 같아여 근데 차이점 몰라도 공시 합격엔 아무런 지장 없을걸여 - dc App

[칠붕이 2(223.38)]

전두환 공소시효 판례 관련 같은데 죄형법정주의는 엄격하게 지켜져야하는데 법치주의상 신뢰보호원칙은 공익이 더 크면 합헌

[칠붕이 2(223.38)]

그래서 전두환 공소시효 연장 합헌

[익명(223.62)]

허수 글에 여지없이 개추 올라가는 거 보소

[칠붕이 3(39.7)]

법치주의가 넓은 개념이지

[칠붕이 4(183.101)]

법치주의에서 걍 파생된 개념임.. 형벌에 있어선 법치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강조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