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그 예비범 본죄에 준해 처벌하는거

[칠붕이(220.121)]

합헌인거 뭐 있지 않았나?

밀수입 예비행위 본죄에 준하는거는 위헌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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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220.121)]

내 기억이 잘못됐나.. 헌법 텐션 낮춘지 좀 되긴함..

[칠붕이 1(218.52)]

관세포탈 본죄 준하는거 합헌아님?

[글쓴 칠붕이(220.121)]

오 맞는듯 ㅇㅇ 뭔가 딱 하나 있었던거같은데 이거였네

[익명(115.21)]

관세포탈 예비는 본죄 준해도 합헌 말하는거? - dc App

[글쓴 칠붕이(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