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ox

[익명(121.181)]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 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77일의교7전사(zero7897)]

영창은 영장주의 판단한 적 없으니 x?

[칠붕이 1(223.38)]

징계처분은 영장주의 적용안됨

[77일의교7전사(zero7897)]

그럼 x는 맞는데 애초부터 영장주의 적용 대상 아닌 거로 알면 되는 부분?

[칠붕이 2(175.197)]

영장주의 법정의견 없음

[익명(121.181)]

정답x 해설은 위의 차석과 차차석의 대화를 참고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