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징수업무는 본질적

[칠붕이(222.112)]

징수업무 위탁은 본질적 X

맞냐??

[77일의교7전사(zero7897)]

수신료? 맞을 걸

[칠붕이 1(14.42)]

수신료를 정하는 것=본질(유사조세) / 징수=비본질이라 위임가능 아녓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