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기초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ㆍ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원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ㆍ명령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