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면 O, 아니면 X

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규정

2. 정리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정리회사의 정리주주가 된 자가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도록 한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3.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규정

4.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5.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과 과징금의 부과


윤기출 예상판례에서 그대로 가져옴
답은 30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