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위요건적 신고 관련 질문

[칠붕이(222.112)]

얘네는 형식적 요건 외에 실체적 요건도 심사 가능하지?

[77일의교7전사(zero7897)]

원칙은 형식인데 필요하면 실체도 가능일 걸 실버타운에 노인 실제로 사는지 여부처럼

[칠붕이 1(39.7)]

실버타운처럼 개별법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걸로 앎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