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ox

[칠붕이(223.3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에서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24소간

- dc official App

[77일의교7전사(zero7897)]

o

[칠붕이 4(223.38)]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x - dc App

[칠붕이 4(223.38)]

[칠붕이 1(222.112)]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공개된 정보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칠붕이 1(222.112)]

이거 은근 공적인문이론이랑 헷갈림

[칠붕이 2(14.33)]

X

[칠붕이 4(223.38)]

[칠붕이 3(222.96)]

o

[칠붕이 3(222.96)]

아 맞네 윗댓말대로 x인가보네

[칠붕이 4(223.38)]

[칠붕이 5(116.127)]

이거 왜 X임? 공적인 영역은 사생활에서 배제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랑 개념이 다른가 아예 모르겠네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을 받을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한편,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dc App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dc App

[칠붕이 5(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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