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전에 외국에 튀면 정지되는데 공소제기하고 해외로 튀면 정지 없이 25년 지나면 공소권 없어지거든.
근데 이게 기존 공소시효랑 아다리 안맞는다고 바뀜 ㅇㅇ 올초인가 강의에서 본듯.
형소가 최판최신개정 많아야 선지 한줄 나와도 내면 무조건 그거 정답으로 내는 경우 많아서 챙겨야한다.
근데 이게 기존 공소시효랑 아다리 안맞는다고 바뀜 ㅇㅇ 올초인가 강의에서 본듯.
형소가 최판최신개정 많아야 선지 한줄 나와도 내면 무조건 그거 정답으로 내는 경우 많아서 챙겨야한다.
않이 올초 9급 기준 최판 나름 챙겨보고 돌리는데 필요국선도 그렇고 그새 바뀐 게 왜케 많어 그아앗
나도 올해 9 칠 때 본건데 작년에 재산관리사 판례도 그렇고 7급은 변경사항 기차게 바로 내더라. 잘 챙기쇼.
재산관리사 판례가 뭐였지
재산관리사가 법정대리인인 거 말하는 듯?
ㅇㅇ 작년에 개정판례로 7급레 처음 출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