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님들 재판의 전제성 생각하면서 풀었음 아니면 외웠음?

[칠붕이(112.163)]

예를 들면 저런 지문

1.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함
2.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
3. 따라서 위헌이여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풀고 있는데 4회독째인데도 헷갈려서...
뭐 다른 방법 있나

[칠붕이 1(117.111)]

난 저 지문 처음보는 거 같은데 그냥 읽다보니 맞는 말 같음 답 o임??

[글쓴 칠붕이(112.163)]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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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12.163)]

비슷하게 다 생각해서 푸는 거구나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