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공부하면서 이게 합헌/위헌이네 했던거있었음?

[칠붕이(218.144)]

너무 정치적인거는 빼놓고 

다들 저런거있었음? 

[칠붕이 1(223.38)]

금융정보 물어보는거 일행자 침해인거? - dc App

[칠붕이 2(121.139)]

성범죄자 일반직 공무원 위헌

[칠붕이 3(220.117)]

군대 특별한 희생 아니다에서 판례 볼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동그라미침...

[익명(wave1233)]

아동학대 10년 아동관련기관취업금지 위헌

[칠붕이 4(223.38)]

난 주거침입 추행죄가 7년 위헌인거 ㅋㅋ ㅅㅂ 남의집 들어가서 저지랑햇으면 7년 달게받아야지 강간이아니라 추행에 그쳣는데 7년은 넘 빡세다 이건가 - dc App

[칠붕이 5(59.2)]

군대얘기 나오면 그렇지 ㅠㅠ

[칠붕이 6(1.235)]

주거침입준강간인지 준강제추행인지 그거 추행한 거랑 형 같다고 위헌난 거 집에 처들어오기까지 했으면 미수든 뭐든 조져야 되는 거 아님?ㅋㅋㅋ 추행 성공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왜 생각해주는 건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