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학교용지 부담금 판례에서

[익명(112.150)]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라는 문구에서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이란게 고등학교 말하는 거임?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익명(112.150)]

아 그럼 정리하면 초중 - 학부모한테 부담금 걷으면 안됨, 시공사는 됨 고 - 학부모인 수분양자한테 걷어도 됨, 학부모가 아닌 수분양자한테 걷으면 안됨 임?

[익명(112.150)]

흩뿌려져있어서...;;;

[칠붕이 1(223.38)]

헌법상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한 교육입니다

[익명(112.150)]

그건 앱니다만

[칠붕이 2(219.255)]

1. (수분양자측) 초(의무)중학교(의무중등) - 무상위반 / 고등학교 (의무아닌중등)- 애없는데도 고려안하고 대상지정 일률적이어서 평등위반.(애있는사람한테 부과하는게 합헌이란말 아님. 그냥 일률이위헌) 2. (사업시행자측에게 부과하는 것 자체) 초중고알빠노? 합헌. 3. (사업시행자측 면제조항 안둔것) 가구수 증가 없는데도 부과 면제하지 않은 것 평등위반

[익명(11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