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각론 국가직 기출ox

[인강은사치다(narrate3584)]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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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5.21)]

o - dc App

[칠붕이 1(219.251)]

X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허가 받는 걸 약속했다면 허가 없이 한 게 아니다의 앞부분 - dc App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위 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dc App

[인강은사치다(narrate3584)]

정답은 o 개인적으로 좀 거지같이 판례 잘라 만든 지문인듯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