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작년 셤장 헌법 질문

[인강은사치다(narrate3584)]

이런 지문들은 알고 푼거 아니고 

나름대로의 헌법적 지식과 법리로 풀어낸거지?

판례 자체 위헌성 여부 결론은 알고 갔겠지만

저런 포인트는 판례 전체를 다 외우지 않는 한 모르지 않나

강사들도 문제집 해설에 판례 전문을 실어놓진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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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crazy3534)]

2번 지문은 틀린거지?

[익명(crazy3534)]

2번 지문은 헌법 법리로 풀수있는데 1번은 뇌정지오긴했을듯?...

[인강은사치다(narrate3584)]

위에거 o 아래거 x - dc App

[익명(crazy3534)]

ㅇㅇ 위에도 x일텐데 10년이 위헌성

[익명(crazy3534)]

수용개시일부터 10년이라 위헌

[인강은사치다(narrate3584)]

아 xx ㅈㅅ - dc App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못 보던 논리는 주로 소거로 풀리는 편이지 평생 살아오면서 모르는 거 나름대로 풀었다가 잘 된 적이 별로 없는듯 ... - dc App

[정보정리(xje8y21t8hql)]

나머지 선지 확실해서 소거법

[칠붕이 1(222.102)]

환매권은 최판에서 거노가 강조하지 않앗나

[익명(59.9)]

1. 원래 년도로 시비거는문제들은 연도나 개시시점이 문제임(상속권회복사건) / 2. 보통 집시에서 엉만튀나 폭력사건난건 근거법이아니라 처분이 문제임(살수차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