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원 소청위 갑자기 헷갈리네

[칠붕이(222.97)]

저거 처분청을 기속한다는 맞는데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대해서 학교한테 항소 못하게 하는게 위헌이었나?

[글쓴 칠붕이(222.97)]

아 기억났다 학교배상쪽이었음

[익명(wave1233)]

학교법인이 항소못하게 하는 거 위헌

[글쓴 칠붕이(222.97)]

ㅇㅇ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학교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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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222.97)]

ㅇㅇ 학교안전공제회 불복할 수 없게 한게 재판청구권 침해 이거랑 헷갈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