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쌤 거 듣고 있는데 특가법 6조 7항 이거 수업 내용 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지문 보니까 구별 포인트 못 찾겠음 ㅅㅂ!
판례는 2016헌가13 [위헌] 얘랑 2008헌바88 [합헌] 이거 2개....
이 위에 06번 3이 2008헌바88 [합헌]이고
13번의 5가 2016헌가13 [위헌]
각각만 놓고 보면 풀 수 있을 거 같은데 같이 보니까 'ㅅㅂ 이거 두 개 구분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하지' 싶어짐
공시판 들어온지 얼마 안된 뉴비라 헤매는거니까 도와조...
문장 어느 부분에서 두 지문의 차이를 도출해내는 게 가장 적절할까?
그냥 관세포탈 합헌인거임 구체적 사실관계까지 알려하지마셈
위헌도 있는데??
허수) 관세포탈 정신 부합 어쩌구 합헌으로 기억함 얘도 형벌 비례로 결국 위헌 받은 거로 기억하는데 확실한 거 아님
지금 그 문제임
난 사실 관계는 모르고 관세포탈은 예비여도 마법 써서 포탈 타고 도망치려고 한거면 진짜 나쁜놈 -> 합헌 밀수입은 그래도 그런 생각 한번쯤 할 수 있지 싶으니까 덜 나쁜놈 -> 위헌 - dc App
그냥 관세포탈만 합헌 밀수입 마약범죄는 위헌
걍 외워야겟네 단어 키워드로
관합, 윌수입 이렇게 합헌 위헌만 외우고 ㅊ
치움 나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