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권력적 사실행위랑 행정처분이랑 뭐가달라???

[익명(ltk1211dc)]

세무라이라서 행정법 안함

그래서 저 두게 차이 뭔지 모르겠음

[칠붕이 1(223.38)]

처분을 강학상으로 행정행위라 부름. - dc App

[칠붕이 2(118.91)]

처분 = 행정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