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이거 판례 2개임?

[칠붕이(125.250)]

무기징역 or 10년이상 징역 -> 합헌 (21년판례)
무기징역 or 7년이상의 징역 -> 위헌 (23년판례)

이렇게 2개임?

[익명(218.54)]

ㅇㅇ 하나는 추행+치상임

[글쓴 칠붕이(125.250)]

10년짜리가 추행+치상이네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