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곧바로’ 등록될 권리로서,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

① 「변호사법」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은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국지7 풀면서 이 정도까지 캐는 거 못 본 거 같은데

와 깐깐하네 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