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배 행정규칙에 따른 행위 법령적합성 인정 질문점

[칠붕이(14.42)]

재량일탈남용/행정규칙준수했는데 침해/행정규칙미준수 뭐든간에

국배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국배사건에서 별도로 따져봐야하는거고(현저히 부당하면 ㅇㅈ / 공공일반 이익을 위한거면 X)

곧바로 위법성이 도출된다/곧바로 과실이 인정된다(쩰리컵제외) 라고 써있으면 틀린거맞지??

11국7 행법문제 딱 하나만 

쩰리컵사건에서 규제권한 미행사의 부작위 위법성이 인정되면 공무원 직무집행상 과실 인정된다(O) 이리 나와있길래

급 헷갈리네

[익명(sleeping5934)]

젤리컵은 재량 0으로 수축했을때 부작위는 위법성 인정 얘기 아니었나? 근데 위법성 인정안했고 - dc App

[글쓴 칠붕이(14.42)]

0수축 위법성은 오케이하겠는데 그걸로 곧바로 과실추정되는게 헷갈렸었음

[칠붕이 1(223.62)]

보통 작위는 고의과실 바로 인정안되고 부작위 위반은 고의과실 인정된다고 배우지 않나. 사안마다 또 다르겠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전부터 글쓰는거보면 행시하다 오신듯? - dc App

[글쓴 칠붕이(14.42)]

부작위위반 위법시 고의과실 추정 그냥 일반화해도 되는거겠지?? 기출들이 대부분 “다른 재판에서 위법성 확인시” 라는식으로 문제내길래 확인할길이없었음...

[글쓴 칠붕이(14.42)]

댓글로 훈수둘때 틀리면 부끄러워서 장황하게 쓰려다보니 그렇게된듯요...

[칠붕이 2(223.33)]

ㅇㅇ나는 그렇게 풀어서 이상한적 없는데, 근데 님때문에 헷갈려서 써니카페에 검색해보니까 11년인가 9급에 바로 추정안된다는 문제를 냈던거 같은데, 써니책에도 그냥 부작위 위반되면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추정된다고 나와있음. - dc App

[글쓴 칠붕이(14.42)]

써니책에 써있는거면 의심의 여지가없겠네... ㄱㅅ합니다

[겸손좌(allocate4312)]

규제권한 미행사는 즉시 국가배상 인정인걸루 알아요 요플에 따로 써있던것같음 근데 위법하지 않아서 국배책임 인정안됐을걸요? - dc App

[글쓴 칠붕이(14.42)]

하....젤리컵하나로 사람 ㅈㄴ 헷갈리게만드네

[겸손좌(allocate4312)]

요플보시면 규제권한 미행사 칸 따로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 dc App

[글쓴 칠붕이(14.42)]

거지라 요플살돈이없어요...

[글쓴 칠붕이(14.42)]

부작위위법이 확인된다=과실이 추정된다. / 부작위위법성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확인된다”=어차피 기판력이 국배에 못미치니까 그것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추정되는건 아니다. 이건가???

[익명(wave1233)]

걍 이해하시려 하는 거보다 부작위 위법 = 국배가능 외우시는 게 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