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식별정보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주밍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게 불법유출 등 원인으러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 O
이게 O인데
침해도 O야?
어떤 지문은 제한이라고 있으면 제한만 O고 침해는 아닌것도 있는데, 이건 제한O 침해O인거야?
미안해.. 쪼렙 질문해서.. 말 막하지 말아조..
이게 O인데
침해도 O야?
어떤 지문은 제한이라고 있으면 제한만 O고 침해는 아닌것도 있는데, 이건 제한O 침해O인거야?
미안해.. 쪼렙 질문해서.. 말 막하지 말아조..
아! 그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도 제한+침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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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건 제한인데 침해는 아니라하고 어떤건 둘 다 맞는데… 구분해서 외워야하나유ㅠㅠ?
침해 맞구 구분해서 외워야해용
모든판례 제한인 거 다 외우기는 어렵고 제한이냐 묻는 기출판례만 외우셈
한 판례에서 제한 침해 구분해서 묻는 건 당연히 외워야하고
칠붕이들 고마오 ㅠㅠ 다들 시험볼때 아는것만 나오고 실수도 안하고 척척 합격하길 바래!!! 들숨에 만점 날숨에 합격해!!
고오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