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초시 허수 ㅈ밥 국7 행정법 질문좀 받아주라

[칠붕이(117.111)]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시 처분은 세무서장이 한걸로 보지만 처분 취소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그 성업 뭐시기)인거야?

[칠붕이 1(14.42)]

ㅇㅇ. 더 알라하지마셈. 그냥 개별 선지 정오판단만 가능하면 거기서 그만임. 전자는 국세징수법 법령을 묻는 문제 후자는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소송피고의 문제로 각각 분리되어 나올 뿐이고, 저 둘이 엮어서 나오면 어케풀어야하냐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음

[글쓴 칠붕이(117.111)]

ㄱㅅㄱㅅ 찾아보니 하도 오래된 판례길래 혹시 판례변경인가 했었음

[익명(crazy3534)]

그거 걍 버려도됨 난 걍 버림 지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