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그냥 슬슬 이해하기 귀찮아서그런데 국적법 병역국적이탈 3개월 사건

[칠붕이(14.42)]

이거 그냥 아묻따 위헌이라 봐도되는거지??  

오버워치 이미지핵마냥 국적....3개월...병역...이라고 써있으면 보자마자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라 생각하고 풀어왔었는데

노상관??

[칠붕이 1(223.62)]

ㅇㅇ - dc App

[글쓴 칠붕이(14.42)]

예아~

[익명(wave1233)]

근데 안 그러는 판례가 있음? 나도 기출에서 연관없는 기본권 침해라고 문제낸 거 빼곤 다 아묻따 위헌으로 외우는데

[글쓴 칠붕이(14.42)]

사실 옛날에 기출돌리다가 위헌 아니라했던 판례 있었던거같은데 보니깐 판례변경인거같더라고. 근데 혹시 다른 쟁점으로 헌소 걸었다가 기각당한 판례가 또 있었던건가 해서.

[칠붕이 2(222.102)]

3개월 예외없이 적용 위헌 예외두면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