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무회의 대법관회의 각급선관위회의

[시향(zzcjh54)]

과반수출석 2/3찬성

2/3출석 과반수찬성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

왜 다 다르게 해놓은거야

헌법재판관회의도 대법관회의랑 같은줄 알았는데

대법관회의는 2/3이상이고 헌법재판관회의는 2/3초과네

59.9형님 감사합니다

[칠붕이 1(59.9)]

ㅋㅋㅋ 헌재대법 다름. 재판관회의는 2/3 ^초과^출석이고 대법관회의는 2/3 ^이상^ 출석임

[칠붕이 1(59.9)]

옛날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이었음. 근래에 헌재법 조항 변경하면서 재판관 7인=>재판관 총원의2/3초과(6인초과=7인이상)로 바뀐것

[칠붕이 2(223.38)]

이개뭐고 안나온다고믿을래 - dc App

[익명(219.255)]

나 필기노트에 대법관회의 전원이라 적어놨는데 이거 뭐지

[익명(182.214)]

넌 뜨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