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나른하고 졸리는 5시 헌법ox 1개

[칠붕이(116.127)]

경찰청장의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2년 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 ox

[칠붕이 1(121.191)]

ㅇ

[글쓴 칠붕이(116.127)]

[글쓴 칠붕이(116.127)]

피선거권은 제한 조차x

[익명(sleeping5934)]

피선거권 x아녀? - dc App

[글쓴 칠붕이(116.127)]

[익명(sleeping5934)]

검찰총장 정당+공무담임권 / 경찰청장 정당만 이렇게였나?? - dc App

[글쓴 칠붕이(116.127)]

[익명(sleeping5934)]

예아 - dc App

[글쓴 칠붕이(116.127)]

정확히는 기출 기반이라 내가 원 판례를 찾아본건 아닌데 경찰총장은 정당침해 / 제한조차 아닌 피선거권으로 기출 됐었고 검찰총장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정당은 못본듯 뭐 어차피 위헌이고 이렇게 까지 세세하게 나오겠냐만 내가 복습하다 털려서 심술나서 ox좀 내봤음

[익명(sleeping5934)]

직업선택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나오네 굳이 깊게 팔 필요는 없긴한듯 - dc App

[글쓴 칠붕이(116.127)]

덕분에 알아간다 ㄳ

[칠붕이 2(103.51)]

정당의 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