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의금지 적용인데 위헌인 유이한 판례

[익명(59.31)]

1임용시헝 국공립 가산점
2중혼취소청구 직계비속 제외

ㅇㅇ 점수 따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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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9.31)]

2005헌가13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3호와 제4호(이하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라 한다)가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칠붕이 1(222.112)]

골프장 시설도 자의금지원칙 위반이여 글 정정 부탁해

[칠붕이 1(222.112)]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익명(59.31)]

고맙다 근데 수정 버튼이 계속 안눌린다;

[땡큐(mango321321)]

1번 비례심사아녀??? 내가 잘못아는건가 - dc App

[익명(59.31)]

자의금지임 참고로 공무원시험 유공자 10퍼 가산점 사건은 유공자 가족은 엄격한 비례(위헌) 유공자 본인은 완화된 비례(합헌)

[땡큐(mango321321)]

나도 헷갈려서 비헌기 찾아보니까 자의심사한건맞는데 가산점이 아니라 우선권이네 난 가산점은 무조건 비례심사라 생각해서 더 헷갈린듯 - dc App

[칠붕이 2(222.102)]

가산점은 무조건 비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