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질문 행정법

[칠붕이(122.37)]

토지계약이 무효이면 토지계약허가(인가) 를 다툴수있나요
취소사유면 토지계약만다투는걸로아는데
무효면어떻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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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22.37)]

그럼 인가처분도 다툴수있는거죠?

[글쓴 칠붕이(122.37)]

수리가 본행위/수리 따로 가능하고 인가는 본행위가 취소사유면 인간에 고유한 하자가없으면 인가자체로는 못다투는거아닌가요?

[칠붕이 1(219.255)]

토지계약에 무효하자있다는 이유로 인가의 무효확인x 인가 자체의 하자가 있는경우에만 가능. 그냥 취소소송이랑 똑같음. 유사판례 2011두25173 판시사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