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판상 화해

[고노야로(jjmy81l3g9vd)]

뭐가 위헌이였지ㅠㅠ

광주랑 세월호인가

다 짬뽕되서 햇갈리노

- dc official App

[익명(sleeping5934)]

재판상 화해 - 광주랑 세월호는 재판청구권침해x (광주는 배상청구권 침해 세월호는 일행자 침해) 배상위원회는 재판청구권침해o 특수임무 뭐시기있는데 그건 기억 안남 - dc App

[고노야로(jjmy81l3g9vd)]

감사용 - dc App

[칠붕이 3(123.142)]

광주는 법 안에 정신적 손해 배상없어서 침해고, 특임(실미도)판례는 애초에 법 안에 정신배상규정 있는걸, 또 달라고 청구한거라 배상청구권 합헌

[칠붕이 1(223.38)]

배상심의회 학교안정공제회 재판청구권 침해 민주화보상금 재판상 화해 정신적 위자료 미규정 배상청구권 침해 세월호 일행자 침해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합헌

[칠붕이 1(223.38)]

질삭튀하면 올해 불합격 내년 피떨당함

[고노야로(jjmy81l3g9vd)]

감사용ㅠㅠ - dc App

[칠붕이 2(211.36)]

진짜 헌법 ㅈㄴ잘하는사람들 많네 개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