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방자치법 헷갈리는거 질문좀.

[칠붕이(223.62)]

광역이 기초한테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할 수 있는데

안하면 주무부장관이 하잖아?

근데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건데

자치 사무 아닌거는 위법 부당 다 주무부장관이 기초한테 할 수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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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211.243)]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거 아냐?

[칠붕이 2(223.38)]

시정명령 안하면 시정명령하라고 명령하는 걸로 아는디

[칠붕이 3(14.37)]

예전에는 못했는데 바뀌어서 시도사가 안하면 할수있게 되지 않았나?? 내가 공부했던 책 다 알라딘에 팔아서 대답 해주기 애매하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