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저 행법 이거 설명좀 해줄사람

[칠붕이(14.36)]

문제2번에 선지 3번 중간에 있는 ‘요청이 없는한’ 이게 이해가 안됨


당사자 요청이 없는한 근거 이유 제시 안해도 된다는 말이 요청하면 제시 해야한다는 말(23조2항) 아냐?
3번 선지 앞 문장 내용은 1호를 얘기한거 같은데
빡대가리좀 이해 시켜주라..

[칠붕이 1(122.37)]

그러게

[칠붕이 1(122.37)]

요청있어도 1항은 안해도되지않나?나허수임?

[칠붕이 1(122.37)]

1호

[칠붕이 2(122.37)]

다 인정하는거는 요청있어도 알빠노라는거임

[익명(59.31)]

언논 고수 나와라

[칠붕이(210.179)]

2호 3호는 요청하면 이유제시해야함. 1호는 해당x니까 이유제시의무 없음

[익명(portrait1966)]

행정절차법에 이유제시 생략사유 1. 신청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유 2. 단순 반복 경미 3. 급한경우 그리고 밑에 2항과 3항의 경우 요청하면 이유제시 하라고 돼있음 그니까 1번 선지니까 안해도 된다 이말임 - dc App

[땡큐(mango321321)]

문제 좆같이 내네요.. - dc App

[땡큐(mango321321)]

인혁처기준 틀린지문아닌가 - dc App

[땡큐(mango321321)]

~~한 = ~~안하면 아니다 - dc App

[칠붕이 3(112.152)]

지문 개 ㅈ같이 내네

[칠붕이 4(210.105)]

넌 p면 q일경우 ~p면 ~q다로 해석한단건데 이럼 오류나자나

[칠붕이 5(121.168)]

법 저런 표현 많음 반증은 안된단건가 싶은 느낌이드는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