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최고보상제 판례 질문

[칠붕이(39.7)]

유예기간 2년 6개월 짜리랑 8년 짜리랑 있는데

문제에서 유예기간을 따로 안주면

이게 합헌인지 위헌인지 어케 알아봐야함?

[칠붕이 1(223.38)]

이런거 안나올듯... 굳이 나와도 다른 선택지에서 답줄거 같은데 - dc App

[글쓴 칠붕이(39.7)]

알아볼 방법 없는건가

[칠붕이 2(220.121)]

너처럼 인식하고있는데도 틀릴만큼 선지를 애매하게 주지는 않을듯

[글쓴 칠붕이(39.7)]

그럼 판례집 가서 한번 스캔 때려야 하는건가

[칠붕이 3(1.227)]

기계처럼 2년 6개월 위헌 이렇게 외운 사람이 90프로 이상일건데 그거 이상으로 나오면 어차피 다 틀림

[칠붕이 4(220.124)]

기출만 봐 그냥

[글쓴 칠붕이(39.7)]

저게 기출임 법행이긴 하지만

[칠붕이 5(122.37)]

유예기간이위헌 적용하는건 합헌?

[글쓴 칠붕이(39.7)]

ㄴㄴ 저 문제 정답 o임

[칠붕이 5(122.37)]

첫번째가문제아님? 그니까 유예기간을 문제삼은판례는 침해로보고 최고보상제도를 적요하는걸문제삼은판례는 침해가아니다~ 이렇게생각하면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