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각론 질문

[칠붕이(219.255)]

왜 82는 무효가 아니야? ㅠㅠ
82랑 85 차이 좀.. 알려주실 분..

[익명(rhaajd)]

82 -> 보조기관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 85 -> ‘자신의 명의로‘

[익명(rhaajd)]

82는 처분할때 처분권자 이름쓴거고 85는 지이름 쓴거임

[글쓴 칠붕이(219.255)]

호오 나 장님인가바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