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재 재판 질문

[칠붕이(1.240)]

모든 종류의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면 되나요
일단 권리구제형 헌소는 된다고 하는 걸 봤는데

위헌심사형 헌소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여

[익명(sleeping5934)]

권리구제형 헌소 중에서도 공권력 작용 대상 헌소, 정당해산 이렇게 2개만 재심 될거임 - dc App

[익명(sleeping5934)]

위법심이랑 법률 대상 헌소는 법적 안정성때문에 불가능, 권한쟁의랑 탄핵은 그냥 헌재의견이 없는걸로 알아서 안나올듯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