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민소환 청구사유

[칠붕이(222.117)]

주민소환 청구사유 제한 안둔거 공무담임권 다툴 수 없믄거 맞지않아?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글쓴 칠붕이(222.117)]

하 그게 무슨말이지 지자체장이 지 짤리는 문제라 자신의 공무담임권침해는 다툴 수 읶다는건가

[익명(221.151)]

저거 하남시장? 그거 공무담임권 침해x 평등권 침해x임. 반대의견도 꽤 있었던걸로 기억해서 헷갈릴만했네! 라고 생각했었음

[칠붕이 1(222.102)]

다툴수는 있지 헌소가 됐고 기각받았으니까

[칠붕이 2(223.38)]

다툴수는 있는데 위헌은 아니지 - dc App

[익명(crazy3534)]

지자체장 개인입장에선 공무담임권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서 헌소는 할수있음ㅇㅇ 근데 합헌나온거

[글쓴 칠붕이(222.117)]

와우 다들 똑똑이들이네 다들 사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