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 오엑스

[익명(220.126)]

1.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되는 경우에 한해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오늘 모고 틀린 지문들 ㅜㅜ
92점 만족스럽긴한데 분명히 봤던 지문들 틀리니까 100점 너무 아깝다

[칠붕이 1(180.65)]

xo? - dc App

[익명(220.126)]

답 XX 1. 적법절차 원칙은 기본권 제한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2. 합헌인데 재산권 제한아님

[익명(220.126)]

추가적으로 비교해서 법률유보는 기본권 제한 관련만 적용이라고 함

[칠붕이 3(211.36)]

신규성 상실 이딴건 어디서 배우는거임

[익명(220.126)]

윤우혁 책인데 아직 출제되진 않은 지문임

[익명(220.126)]

내가 이해한대로 말하면 디자인같은거 특허냈을때 사람들한테 공개해놓고 이거보다 디자인 먼저 하신분 이의신청하세요 -> 이 행동을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로 보면 보호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으니 합헌이라고 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