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질문) 행정법 행정심판 재결에서

칠붕이(39.7) 2024-09-30 15:11 추천 3

취소랑 무효등 확인심판은 직접처분이 안되고 간접강제만 가능한데

그런데 취소심판에서 법원이 직접 처분취소재결이 가능한데 이거랑 직접처분이랑 같은의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