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통비법 개정 말 많네

[익명(112.158)]

통신제한조치가 아니라 감청이라 적어놓으니깐 사람들 엄청 싫어하네ㅋㅋㅋ

[칠붕이 1(223.38)]

통신제한조치 관련 위헌 없던가?

[익명(crazy3534)]

패킷감청? 통비법 아니였나

[칠붕이 2(222.112)]

과잉금지원칙 위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 침해 /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위반 아닌 거??

[익명(crazy3534)]

감청->단어부터 거부감 ㅈ됨

[익명(175.197)]

감청 10적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