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초간단 퀴즈

[익명(59.31)]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생존권
선거권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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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9.31)]

답 0개

[봇7더락(q6jeen74dxdn)]

언론사 사죄 명령 -> 법인의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 제한 법인 대표임

[인강은사치다(narrate3584)]

근데 인격권의 대상은 되잖아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고 그래도 인격권은 법인 적용x 가 맞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