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질문 완화비례

[칠붕이(122.37)]

완화비례는 과잉금지원칙아니에요?

[익명(175.211)]

일반적으로 엄격비례-과잉. 완화비례-자의 인데 완화비례-과잉 같은것도 있음

[고노야로(jjmy81l3g9vd)]

자의금지는 평등권 심사할때만 쓰는 기준 아님? - dc App

[칠붕이 1(218.149)]

완화 비례가 과잉금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