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질문좀ㅠㅠ 중제 대행관

[고노야로(jjmy81l3g9vd)]

대행관이라고 ㅈㄴ 외웠는데 대법원 행안부장관 관보

이건 뭐임?

- dc official App

[ㄴㅇ(14.51)]

구체적 규범통제 관련

[칠붕이 1(1.247)]

소송법은 행안부장관이고 규칙은 소관 행정청임

[칠붕이 2(14.42)]

유휘운 모고품? ㅋㅋ

[칠붕이 3(121.186)]

24년 1월에 대법원규칙으로 행정소송규칙 신설됨. 거기에 대법원이 아니라 1, 2심에서 명령규칙 위헌위법이 확정됐을 때 규정도 새로 들어왔는데 그게 저거임. 1,2,3심 가릴 것 없이 위헌위법 확정시 대법원이 소관 행정청 통보. 결론은 1, 2심에서 확정 시 대법원이 소관행정청에 통보. 3심에서 확정 시 대법원이 소관행정청에 통보+행안부장관에게 통보&관보 게재.

[고노야로(jjmy81l3g9vd)]

와 감사용ㅠ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