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팁] 변호인 수형자나 미결수 서신관련 꿀팁

[익명(inherent8138)]

개봉하는건 합헌

무봉함으로 내게하는거 위헌

내용 검열하는거 위헌

이렇게됨 헷갈려서 정리한거 공유한다

- dc official App

[익명(175.125)]

그거 쉽게 생각하면 형사재판은 변호인과 수형인 vs 검사의 법정 싸움임 근데 변호인과 수형인사이의 대화를 알면 너무 언밸런스하니까 밸패 해준거임 근데 몰래 나쁜거 옮길수잇으니까 개봉정도는 허락하는거

[익명(inherent8138)]

인강들어서 대충 논리는 알지만 막상 판례보다보면 그논리를 알아도 자꾸 헷갈리길래 정리해봤어 - dc App

[익명(inherent8138)]

근데 그러면 미결수 변호인 사이 아니면 서신 검열해도되는거냐? - dc App

[익명(175.125)]

미결수랑 그 배우자는 대화 녹음도 되는데

[익명(inherent8138)]

그러네 서신검열 안될이유가없네 덕분에 더 견고하게 정리됐구만 고맙다잉 - dc App

[칠붕이 1(223.38)]

변호인 아닌자와는 서신검열도 되고 접견 자체나 녹음 청취 등 자유로운 접견도 제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