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 흠결 등으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포함된다. (21 경행경채)
OX풀다가 답보고 띠용했는데 시행처 보고 역시나...
영조물의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 흠결 등으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포함된다. (21 경행경채)
OX풀다가 답보고 띠용했는데 시행처 보고 역시나...
X 제3자 이거지?
정답 O했다가 뭐가 틀린지 몰라서 판례랑 눈싸움했다
이용자>제3자 인 거임?
뭐에서 x인거임????
이용자 x 제3자 o
얼탱...
저거 출제한놈 출제위원 블랙리스트 올려놔야 됨 ㄹㅇ로
아니 이거 진짜 대비한다고 대비할 수 있는 문제임? 시험장에서 소거법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저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고 난 생각 전혀 못하겠는데 애초에 공부할때 이용자냐 제3자냐 저 포인트를 단어단위로 매치시켜서 대가리에 박아넣는게 아니면 난 저 지문 걍 던질거 같은데 진짜 이게 가능해?
경행경채가 근데 뭔 시험이냐
경찰행정 경력채용? 걍 100점방지용 문제라고 생각해얄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