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터

1. 이거 윤우혁 책에서 봐서 푼건지, 소거로 푼건진 몰겟음. 근데 기본적으로 난 문제 풀때 이런 지문은 일단 제낌. 이유는 후술

2.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위헌이었다면??? 이게 위헌이면 보나마나 윤우혁이 존나 강조했을거임. 근데 수업시간에 얘기 안 나온거 보니 아마도 합헌일거임. 근데 지문엔 위헌이라 적힘. 그래서 틀린 지문.

3. 감사확대가 허용 안 된다는 판례가 있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정부가 뭐 잘못해서 헌재한테 두들겨 맞은 사건이라는 건데, 그런 사건이면 분명히 수업시간에 윤우혁이 강조했을 거임. 근데 나는 첨 봄. 근데 지문엔 침해라고 나옴. 그러니 틀린 지문.

위헌이거나 나라가 잘못했거나 한 판례들은 나라를 뒤흔드는 중요한 판례들임. 이런 건 수업시간에 반드시 다룬다고 보면 됨.

근데 지문에 침해니 위헌이니 라고 적혀있는데, 처음보는 내용이다? 그럼 둘 중 하나임. 수업시간에 다뤘는데 너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지문이 틀린 지문이거나.

나는 후자라고 보고 무자비하게 틀린지문으로 판단했음.

즉 헌법 기본권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헌판례", "정부새끼가 뭘 잘못했냐"를 아는 것임. 다시 말하지만 이런 판례들은 국가를 뒤흔드는 판례기 때매 중요한 거고 수업시간에 반드시 다룸. 그러니 첨보는 위헌 지문은 걍 틀린 지문임.

그러므로 1번의 심사기준은 수업시간에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19조가 심사기준이냐 아니냐 이런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봄. 물론 알면 좋지만... 이런 지문 있는 문제는 답은 다른 지문에 있거나, 이게 답이어도 소거로 풀릴 가능성 매우 높음.

[📚공부팁] 49.1 게이 봐라... 헌법 미기출 지문 다루는 법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