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탄핵중 직위상실시 각하문제 이거 각이다

[칠붕이(14.42)]

24변시공법 24법무사헌법에 연속출현???!!
이건 심상치않다

[익명(cy73bcitllpq)]

20년 국7에도 나옴

[익명(cy73bcitllpq)]

각하가 아니라 기각

[글쓴 칠붕이(14.42)]

그건 파면당할때임 ㅋㅋ 나도 그것때문에 낚였었음

[글쓴 칠붕이(14.42)]

각하판례가 최판이더라고. 임성근법관탄핵사건

[익명(cy73bcitllpq)]

[글쓴 칠붕이(14.42)]

7붕이들만 알아가삼 타 커뮤니티엔 비밀이야

[칠붕이 1(211.36)]

건호최판에서 강조하던데

[글쓴 칠붕이(14.42)]

난 법무사에서 미리 대인 다음에 건호책에서 보게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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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4.42)]

헌법재판소 이 미친새끼들~

[칠붕이 2(182.172)]

이번에 각하 좀 변태 같더라 ㅋㅋ 기각과 각하 구분해야함 ㄹㅇ

[글쓴 칠붕이(14.42)]

기각 각하 심판절차종료 3분할 레전드임 ㅋㅋㅋㅋ

[칠붕이 3(58.72)]

이게 그건가 임기만료면 절차종료라고 낚시걸던 문제

[칠붕이 3(58.72)]

파면이면 기각이고 임기만료면 각하고 국K1은 절차종료라고 3분할 암기하면 됨?

[글쓴 칠붕이(14.42)]

정확히는 “탄핵절차인데 임기만료면 각하” “권한쟁의인데 임기만료면 절차종료”

[칠붕이 4(115.93)]

진짜 ㅈㄹ맞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