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천애뜰 사건이 뭐야?

[익명(skyparade)]

아직 책이 안와서 최판 못봄
사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길래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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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skyparade)]

아하

[칠붕이 1(14.42)]

개추버튼 점점 시동걸리는데??

[익명(skyparade)]

누를거면 좀 알려주고 개추누르지ㅜㅜ

[칠붕이 2(121.183)]

근디 법률유보위반은 아님

[칠붕이 3(121.186)]

인천애뜰에선 아예 집회를 못하게 원천금지시켜놨음 당연히 과잉금지원칙 위반 집회의자유 침해 그러나 사전허가제 금지 원칙은 안 위반(허가제는 원칙 금지&예외적으로 행정권이 재량으로 허가를 해주는 체제여야 허가제인데, 이건 그냥 행정권의 재량이 끼어들 여지 자체가 없이 원천 금지라 허가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