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속회복 10년판례 패치순서 이거맞음?

[칠붕이(14.42)]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기산점을 상속개시일로=위헌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기산점 침해행위있은날=합헌

(New)
인지 또는 재판확정 공동상속인리 된 자의 상속재산분할
제척기간에 바로 위 규정을 준용하는것(제척기간10년 기산점을 침해행위있은날로)=위헌

[칠붕이 1(222.112)]

안 날 3년 아님??

[글쓴 칠붕이(14.42)]

안날은 위헌아닌걸로아는데

[칠붕이 2(58.72)]

상속 저거 자꾸 까먹더라..ㅠ

[익명(182.231)]

걍 일케외우셈 상속개시일 10년 -> 시발 몰랐는데? 응 안날로 10년 -> 시발 진짜 몰랐는데? ㅇㅇ 진짜 안날로 10년 안날 -> 침해발생 진짜 안날 -> 인지 인지는 죽은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을때 청구하는거니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어려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