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민들의 자치권 제도적 보장 아닌겨??

[칠붕이(222.112)]

처음 알았노

[칠붕이 1(211.246)]

초빈출 까진 아니어도 빈출인데

[칠붕이 2(121.174)]

그게 무슨 빈출임 ㅋㅋ 앞뒤 다 짤라놓고 뒤에만 턱 내놓은 문장인데 그거 - dc App

[칠붕이 1(211.246)]

내가 본건 헌법상 기본권이었나

[익명(175.211)]

지방 자치 파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빈출이 맞긴해

[칠붕이 3(223.38)]

ㅇㅇ 주민에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건 아니고 법률상 권리로는 가능 생각해보면 주민소환 주민투표 이런거 다 헌법권리 아니자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