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선거일 당일, 다음날

[칠붕이(223.38)]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판례 머 있지?

일단 1.수산업 어쩌고는 다음날 판례 2.당내경선은 경선일 아니고 해당 직의 선거일 이렇게 두개 기억 나는데

분명 더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 혹시 또 아는 판례 있으면 공유 부탁헤헤

[글쓴 칠붕이(223.38)]

형소법이랑 헌법 내용 섞여서 더 기억안나 ㅋㅋㅋㅋㅋㅅㅂ

[칠붕이 1(180.231)]

아마 2번은 당내 경선에서 공소시효 기점은 경선일이 아닌 선거일이다. 이걸거임. (공선법 기출) 선거일 당일은 공선법에서 하도 물어봐서 ㅋㅋ

[칠붕이 3(223.38)]

아 공선법에도 나오는거야? 난 형소 헌법러긴 한데 암튼 확인 ㄱㅅㄱㅅ

[칠붕이 2(223.38)]

선상투표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랑 당내경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점 말하는겨??

[칠붕이 3(223.38)]

아 수산업협동조합 선거다 이거는 형소법 나오는건데 다음날이고 당내경선은 본선거 당일 이거말고 더 있던거 같은 찝찝한 기분들어서..ㅋㅋㅋ 재외투표선거인 하나 알아갑니다 ㄱㅅㄱㅅ

[칠붕이 2(223.38)]

재외투표선거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당해선거일 기준 5년